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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휴일에 응급처치한 구급대원 처벌

"사람 구했으면 그만이다" VS "주사를 맘대로 사용하면 안돼"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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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정 기자
기사입력 2011/06/02 [10:30]

이바라키현 이시오카시 소방본부 구급대원 남성(54)이 자신의 휴무일에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구급조치를 취했다가 정직 6개월 처분을 받고 자진퇴직했다. 일본 법령에는 근무시간외 구급조치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구급대원 남성은 휴무일이었던 지난 4월 14일, 시즈오카현 도메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사고난 운전수가 가슴통증을 호소하자, 정맥류확보를 위해 운전수의 팔에 주사바늘을 꽂는 등 구급조치를 취했다.

주사도구 등은 소방본부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지참한 것이었고, 응급처치는 의사의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소방본부는 지방공무원법 신용실추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방본부에서는 주사바늘 등 소방본부 비품의 업무시간 외 지참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법령에서는 근무시간외 구급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지시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nhk에 따르면, 구급대원 남성은 소방본부 조사에 "3.11대지진 발생후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비품을 가지고 있었다. 주사를 사용한 것은 후송된 병원에서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시오카시 소방본부는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위반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 (처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소식이 알려진 후 일본 내에서는 "구급대원에 대한 정직처분이 맞는 것인가"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일본의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구급대원에게도 소방본부에도) 이유는 있었지만, 법에만 묶여있는 것은 앞 뒤가 꽉 막혔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사람을 구했으면 그만아닌가", "정직 6개월은 너무 무겁다. 훈계조치 정도로 충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일이 있으니 현장에서 일할 맛이 안 나는 것 아닌가" 등 구급대원의 정직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같은 사이트에는 "특별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구급조치로 인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비품을 마음대로 들고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주사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안된다",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이 나서서 주사바늘 꽂아준다면 나라도 거부하겠다"등의 반대의견도 보였다.

한편,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구급대원이나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은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오히려 사고현장을 보고도 못 본 척 구하지 않는 것이 벌이 된다"라며 일본의 구급사태에 대한 법령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었다.

구급대원에게 구급조치를 받은 사고 남성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당일 무사히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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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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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뭐 11/06/02 [12:46]
그놈의 메뉴얼 따르다가 자칭 선진국이라는 일본에서 아사자가 발행하지를 않나 정말 앞뒤로 꽉꽉 막힌 국가다. 
남양홍씨 11/06/02 [16:33]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메뉴얼에 없다고 살리지 말라는 건가?? 참 대단한 나라다
그것참 11/06/02 [16:52]
가능하면 누구라도 응급처치 해야하지 않나?? 
부산갈매기 11/06/02 [19:19]
무슨 판단을 저렇게 하다니...
거참 11/06/02 [19:46]
그까지 메뉴얼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나라군요.
복사마 11/06/02 [21:04]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예외라는걸 모르는듯.
뭐냐 이건 11/06/02 [21:53]
쉬는날과 일하는 날이 중요하는 게 아니라 자격 미자격이 더 중요한거 아닌가?
역시... 또라이 메뉴얼이다 -_-V
ㄴㅇㄹ 11/06/02 [22:33]
위급상황에서도 사람을 구한일이 매뉴얼에 없다며 위법이라고 처벌할수 있는 일본.
이런 일본은 그럴만한 이유가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수없는 일본인이라서 그렇다.
일본인이 지진시에도 침착했다고 칭찬하지만 정작 그것은 칭찬받을만한 어른의 행동이 아니다.
타인의 지시나 지시 설명서가 아니면 스스로 뭐든 시도할 용기와 자신이 없다는게 일본인이다.
위기상황에서 타인의 목숨을 구한 일본인에게 같은 일본인들은 일본인같지않은 그의 행동을 비난하는것같다.
하나마나한 말만하고 웃기만하는 일본인들에게 행복의 의미나  리더의 마음이 있을까 정답은 없다.
ㅇㅇ 11/06/03 [01:28]
저정도 되면...메뉴얼이나 룰에대한 일본인의
결벽 -> 집착 -> 강박 -> 편집증. 
이제 응급조치가 가능한 사람들도 죽어가는 사람앞에서 몸사리겠네 ㅋㅋㅋㅋㅋ

용기있게? 가능한 조치를 취한 한명의 일본인 대원에게 박수보낸다.
풋.. 11/06/03 [09:39]
12명 굶겨죽인넘들한테 뭘 기대할까요..
ㅠㅠ 11/06/03 [10:31]
가끔보면 저그같다. 칼날여왕에 지배받는 객체들.  일왕이야 허수아비고 각자 자기 동네 쇼군 3대세습 국개으원들에게 지배당하는 저그들
우리나라도그러지 않 11/06/03 [12:46]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나요????
업무 외 시간에에는 전문처치를 하지 못하고
기본 응급처치만 해야 하는게 아님??? 
정맥로 확보는 전문 처치에들어가지 않나?
ㅇㅇ 14/08/04 [11:17]
이새끼들이 정상적인 새끼들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 슬픈 사실은 한국도 일본의 관료체계를 고대로 따르는 나라기 때문에 유사한 병신짓이 지금 이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는거
4455 20/02/01 [02:51]
참 또라이같은 나라다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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