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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간 나오토 숨통조이기가 시작됐다

자민, 공명당, 6월 초에 간 내각 불신임안 제출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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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1/05/27 [14:58]

야당인 자민당, 공명당 양당 간사장 및 국대위원장이 27일 오전, 도쿄 도내에서 회담을 갖고, 내각불신임안을 이번 국회 회기 중에 공동제출한다는 방침에 합의했다고 이날 아사히, 요미우리, 산케이 신문 등 복수의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제출시기는, 31일 중의원 동일본 대지진 부흥특별 위원회에서 열리는 집중 심의와, 6월 1일 당수 토론 결과에 따라 최종 판단을 한다고 한다. 출석자 중 한 사람은 "(제출은) 다음주 중이 될 것"이라고 언급, 6월 초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양당 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한때 중단됐던 것으로 발표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해수주입이 실제로 지속됐던 것으로 밝혀진 것과 관련해, 정부 내 설치된 사고조사위원회만으로는 진상규명이 불충분하다며, 국회에 강제권을 가진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자민당 아이사와 이치로 국대위원장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정부는 물론, 도쿄통합본부의 발표 신빙성이 땅에 떨어졌다. 정부가 제멋대로 처리해 만든 기관에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 가운데, 간 나오토 내각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야당은 당연히 국회에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시기에 제출할지는 야당이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간 내각으로서는 지진 피해 복구 및 부흥과, 원전사고수습, 피해자 지원 및 배상을 위해 부여된 직무에 최대한 힘을 쏟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중의원 해산권이 영향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지진에 의해 중의원 해산권이 제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겐바 고이치로 국가전략담당상은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당내, 그리고 여야당 사이에서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현재 정국은 발전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아이수당 수정 등의 논의는 불신임결의안 제출을 포함, 정국 움직임 등을 주시하면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렌호 행정쇄신 담당상은 "야당이 제출한 것에 여당 의원이 찬성한다는 것은 정당으로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라고 언급하며, 민주당 의원이 내각불신임 결의안에 동조할 경우, 이는 엄격히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야당인 자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간 나오토 수상을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을 주도하는 것이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 오자와파 의원들이다. 
 
이들은 야당이 불신임안을 제출할 경우, 찬성표를 던진다는 입장이다. 자민당 다니가키 사다카즈 총재는 26일, 불신임안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 내 간 나오토 반대파 세력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연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내 반 간 나오토파가 찬성표를 던진다 하더라도 불신임안 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가결을 위한 과반수 득표를 얻기 위해 민주당 내에서 필요한 득표수가 무려 78석이나 되기 때문이다. 
 
현재 야당 중 불신임안 반대, 혹은 기권의사를 밝히고 있는 신당 일본(4표)과 사민당(6표)을 제외한 야당(공산당, 민나노당, 다치아가레 닛폰, 무소속, 국익와 국민의 생활을 지키는 모임 등)이 끌어모을 수 있는 찬성표는 총 162표다.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과반수 이상의 득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 480여 석의 반인 240석 전후에서 가결 커트라인이 형성된다. 중의원 채결에 의원 몇 명이 결석하느냐에 따라 이 커트라인이 다소 변한다. 240석을 커트라인으로 가정할 경우, 적어도 78명의 민주당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불신임안이 가결될 수 있다.
 
친 오자와 그룹이 있다하더라도, 과연 민주당 내에서 이 정도의 찬성표를 모을 수 있을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특히 간 수상을 비판하면서 오자와 전 대표와 행동을 같이해오던 하토야마 유키오 전 수상마저도 불신임안에 대해서만큼은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결국, 당내에 간 나오토에 대한 반감의 정서가 얼마만큼 퍼져 있는지에 따라서 불신임안의 통과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하지만 변수도 있다. 지난 24일, 마에하라 세이지 전 외상의 주선으로, 매우 사이가 나빴던 오자와 전 대표와 와타나베 고조 민주당 최고고문의 합동 생일파티가 3년만에 다시 열렸다. 극히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들의 합동 생일파티는 매우 이례적이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의원이 무려 160여 명이 참석했다. 오자와계 의원과  민주당 중간세력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더구나 비 오자와계의 대표격인 마에하라 세이지 전 외상이 주선자로 나선 것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들이 간 나오토 수상을 배제한 채 자민당과 결탁, 자민당- 민주당 대연정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자와계와 민주당 내 중간세력이 결탁해 '간 오로시(간 끌어 내리기)'를 할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정국이 이렇다보니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정국도 시시각각 변하는 양상이다. 자민당, 공명당도 불신임안 제출을 결심한 만큼, 민주당 내부 인사들과의 연계를 위해 앞으로 분주히 움직일 것임은 자명하다.
 
이렇듯 지진으로 인해 한동안 조용히 멈춰있던 정국의 톱니바퀴가 가파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번 불신임안 제출로 또다시 사면초가에 몰린 간 나오토 내각으로서는 다음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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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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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가 11/05/27 [20:21]
만일 일본의 국가 의지가 극우 세력을 발호시켜야 한다고 느낀다면 간 나오토 해임안을 가결시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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