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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국가 공무원 월급 5-10% 삭감하기로

1948년 이후 처음 공무원 월급삭감, 자위대 포함 3000억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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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11/05/24 [10:29]

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연결회가 23일, 일반직 국가공무원 월급을 2013년까지 5~10% 삭감하기로 합의했다고 이날 마이니치 신문은 보도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월급삭감 특례법안을 6월 3일 각료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국가 공무원 월급은 매년 여름 인사원의 권고에 따라 개정돼 왔지만 월급이 삭감된 적은 없었다. 이번 특례가 통과할 경우, 1948년 제도 창설 이후 처음으로 월급이 삭감된다. 삭감된 부분은 일본 동북부 대지진 복구를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

일반직의 월급 삭감폭은 젊은 층을 배려하여 과장 이상이 10%, 계장 과장보좌 8%, 계원 5% 등으로 책정됐다. 
 
특례법안이 성립된 다음 달부터 삭감된다. 특별직에 해당하는 자위관(자위대)를 포함한 일본 전체의 국가 공무원 월급은 약 3.8조 엔으로 만약 특별직을 포함한다면 삭감액은 약 3,000억 엔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자위관 등 특별직 약 31만 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섭할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첫 교섭에서 일괄적으로 10% 삭감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공부원 조합 측은 근무조건과 월급을 노사가 결정하는 협약체결권 부여 등 국가공무원 제도 개혁 관련법안의 성립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이 관련법안과 특례법안의 동시설립에 합의했다.
 
그러나 전국 노동조합 총연합 계열의 일본 국가 공무원 노동조합 연합회와는 아직 월급삭감 합의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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