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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자유무역화 추진 위해 농업개혁추진본부 설치

환태평양 연계 협정(TPP) 참가 등을 위한 농업 체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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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10/11/02 [19:03]

일본 정부는 1일, 일본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로 간 나오토 수상을 수장으로 하는 농업개혁추진본부를 설치할 방침을 굳혔다고 2일 도쿄 신문이 보도했다.

이번 달 중순에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회의(apec)  시작 전에, 정부가 교섭에 참가할지 판단하게 되는 환태평양 연계협정(tpp)를 시작으로 무역자유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의 체질 개선을 도모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추진본부는 겐바 고이치로 국가전략담당상을 의장역할로 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다라고 한다. 농수산상 이외에 경제산업상, 외상, 재무상 등이 참가할 예정.
 
농가의 생산의욕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고 한다. 호별 소득 보상 제도를 확충해, 규모 확대나 품질 향상을 추구하는 농가를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 품질면에서 평가가 높은 일본의 농산물을 아시아 부유층에게 수출하기 위한 지원책도 논의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tpp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을 포함시킨 거의 모든 분야의 관세를 철폐할 필요가 있어, 농업관계자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속출하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2일 관계각료회의를 열고 tpp교섭에 참가해야 할 것인가 여부를 두고 논의를 거쳐 최종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한다.
 
앞으로 이번주 혹은 다음주 초까지 정부의 기본 방침을 정한다고 도쿄 신문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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