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자녀수당, 내년 2000~3000엔 증액 검토

부양자 세금 공제 제도 폐지로 인한 주민 부담 줄이려

가 -가 +

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10/10/16 [16:33]


정부·민주당은 11년도 아이 수당 지급액을 올해 지급액인 월액 1만 3000엔(중학생 이하 1인당)에서 2000~3000엔을 추가, 1만 5000엔~1만6000엔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16일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현행 지급액을 그대로 놔둔 채라면, 부양공제(부양가족이 있는 자의 소득세나 주민세를 공제해주는 제도) 폐지의 영향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세대가 생기기 때문에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민주당 조사회의 계산에 따르면, 연수입 800만 엔 이하, 아이가 3살 미만인 가정은 부양 공제 폐지로 인해 부담액이 늘어난다고 한다.
 
아이 수당을 6000엔 늘린다면 부담이 증가하는 세대는 없어지겠지만, 새롭게 1조 2000억 엔의 재원이 필요하므로 실현시키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정부·여당 내에서는 부담 증가 세대에 한해서 증액하는 방안도 제시됐는데, 이 방안을 사용하면 재원은 2000억~3000억 엔으로 압축된다. 그러나, “모든 아이를 평등한 사회 속에서 키운다는 이념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강해, 아이 한 명당 2000~3000엔을 늘리는 방안으로 의견이 좁혀졌다고 한다.
 
부담액이 증가한 세대는 일부 남겠지만, 당 정책조사회 간부는 “중학교 졸업까지 지급한다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지급액이 더 늘어난 셈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한 건당 2000~3000엔을 증액하는 방안은 새롭게 4000억~6000억 엔의 재원이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재원을 어디서 구할지에 대한 방도는 마련돼 있지 않아, 연말까지 정부 내에서 조정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편, 탁아소 서비스 등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2013년에 시작 예정인 신 제도 ‘아이·양육 신 시스템’ 을 통해서 실현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 이를 12년까지 각 지역별로 설치한 ‘안심 아이 기금’을 국비 재원으로 충당하고, 각 지역에서 재량껏 맡겨 실시할 수 있도록 10년도 추가 경정 예산안에서 1000억 엔의 증액을 꾀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은 보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JP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