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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파견법 개정돼도 도요타 수 낼 것

비정규직 사원이 아닌 청부 사원으로 전락하는 1억 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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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하라 류지
기사입력 2010/08/17 [10:07]

▲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얼마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파견유니온'에서 서기장직을 맡고 있는 세키네 슈이치로와 말을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는 2009년 일본유행어대상에서 톱 텐에 들어간 '하켄기리(派遣切り, 파견 노동자 해고)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이로 유명하다. 그는 그 이후로도 비정규직 노동사원의 생활 및 복지향상을 위해 밤낮없이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
 
토요타자동차의 막대한 이익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창출된 것이라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다. 이들 비정규직에 대한 착취수법을 시스템적으로 체계화시킨 토요타 생산방식은 어느새인가 일본기업 전체에 퍼져버렸다. 일본이 '1억 빈곤'의 시대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도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전환시키는 계기는 '노동자파견법의 개정'이다. 하지만 간 나오토(菅直人) 정권이 참의원선거의 패배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해 이 법안이 곧 성립할 것 같지는 않다. 세키네 씨도 "(9월에 있을) 민주당 대표 경선이 끝날 때까지는 그 어떤 전망도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매우 악화돼 가고 있다.
 
세키네 씨에 따르면 이미 2009년 가을부터 자동차업계는 토요타자동차 계열・하청업체 등 부품 메이커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채용을 늘리고 있으며, 특히 2010년 초여름부터 이런 경향이 상당히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저조한 신입사원 취직 내정율이 보여주듯이 대기업은 정사원 채용에 소극적인 반면, 비정규직 파견사원의 채용을 늘리고 있다. 노동자파견법이 개정되지 않고 이대로 가다간 2008년 연말처럼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가 필연적으로 재현될 것이다."
 
이런 목소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를 자기들의 입맛대로 처리하는 토요타 생산 방식을 신봉하는 기업들은 무시한다. 그들은 이대로 시간만 흘러가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간 나오토 정권은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 구심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동자파견법 개정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무엇인가를 바꾼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지지율 회복은 물론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노동자파견법이 개정된 이후다.
 
파견법이 개정되더라도 토요타의 계열기업들은 비정규직 사원을 청부사원(請負社員, 일종의 계약사원. 회사와 개인사업자간의 계약방식)으로 전환시켜 대응할 것이다. 
 
이럴 가능성은 매우 큰데 그 이유는, 후생노동성이 2009년 3월, 마치 '위장청부'를 용인한다고 해석돼도 될만한 통지를 각 기업에 내려보냈기 때문이다. 세키네 씨는 이미 "노동자파견법 개정이 실현된 이후에는 이 '통지'를 철회시켜나가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미래를 대비하고 있었다.
 
노동자파견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면밀히 지켜봐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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