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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은 남북 신(新) 정권 몫?

향후 3년간 남북 냉각기간 계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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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일 (코리아 리포트
기사입력 2010/05/27 [11:13]

북한이 25일 대남창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이명박 정권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단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임기중에는, 즉 2013년 2월 한국에 새로운 정권이 탄생할 때까지 3년간은 남북관계가 회복되지도 진전되지도 않을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북한을 비난하면서 경제교류 중단 등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김정일 총서기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용기있는 결단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북한의 용기있는 결단은 '이명박 정권과 절교'라니, 참 역설적이다.
 
이로써 "한반도를 더 이상, 동북 아시아의 위험지대인 채로 놔둬서는 안된다. 남북이 이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 총서기가 이 대통령을 상대하지 않는 이상 남북관계 해결의 길은 없다고 봐야 한다.

한국의 제재조치는 남북관계의 중단이었지만, 북한의 대응은 단절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남북경제교류의 상징인 개성공업단지를 제재조치에서 제외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 약간의 실마리는 남겨두려고 했으나 북한은 그것 역시 폐쇄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은 한국의 이 제재조치에 대해 이미 한국언론의 보도를 통해 예상했지만, 한국은 북한의 대응조치가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나라', '강경책에는 초 강경책으로 대응하는 나라'라는 말이 있는데 그대로 실현된 셈이다.

남북관계의 단절에 따라 6자회담의 향방과 북한 핵문제도 우려스러워졌다.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 단절을 선언한 이상, 한국도 참가하는 6자회담의 재개는 몹시 어려워졌다. 6자회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노력하고 있는 미중 양국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 골치가 아프다.

남북 어느 쪽이든지 간에 과거의 전례를 보더라도 간단히 둘의 관계가 회복될 것 같지도 않다.
 
1987년에 일어난 kal기 폭파사건 때도 이번처럼 '북한의 범행' vs '한국이 조작한 사건'이 정면충돌해 냉각기를 거쳤다. 결국 전두환 정권에서 노태우 정권으로 교체된 1990년, 그러니까 사건 발생 3년만에 남북관계가 겨우 회복됐다. 같은 해 5월에 민간교류가 실현되고 10월에 남북총리회담이 열렸다.  

남북관계 회복은 지금부터 3년후 한국에 새로운 정권이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3년후에는 북한도 삼남 정은 씨가 새로운 후계자로 되어 있을 테다. 김 총서기의 건강에 따라 어쩌면 김정은 정권으로 바뀌어 있을지도 모른다. 
 
북한은 혹시 남북관계 회복을 정은 씨의 공으로 넘길 생각일까?
아무튼 3년은 너무나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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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holas 10/05/27 [16:26]
어수선한 상황을 잘 정리한 글이다. 앞으로 2년 반의 과거 속에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부정해 버렸다. 중심에서 밀려난 인간의 역할은 무시된다. 그게 안방이라니 비극이다. 밖을 나가 보면 안방의 공포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온 동네가 떠나갈 듯 스피커 소리가 요란하다. 인간은 무엇을 기억할까? 다만 '푸가(fuga)'를 기억할 뿐이다(Time紙). 비참해지더라도 익숙한 것이 편하니까. 언제즈음 이러한 습속을 벗어날 수 있을까? 
강박관념 10/05/27 [21:59]
남북관계의 목적은 북한을 변화시키자는 것이다.
남북관계의 목적이 남북공생도 공영도 아니며 
하물며 남북관계 그 자체는 더더욱 아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현체제가 악이기 때문이다.
좌파물 먹은 자들이 북한을 그럴싸하게 인정해주는 것을 마치 무슨 식자의 
기준인 채 하지만, 북한 정권의 속성은 악이다.

악과 어떻게 관계개선이 목적이며, 공생 공영이 목적일 수 있는가?
또 그악을 그럴싸하게 인정해주는 것이 어떻게 지식의 목적일수 있는가?
악은 그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지식의 목적일 것이다.

좌파들의 사기질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국민들에게 햇볕으로 북한의 옷을 벗기겠다고 말한 것은 
곧 햇볕으로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이다.
수단과 목적이 분명한 것이다.

그러나 햇볕으로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핵을 만들어줘 
햇볕이 실패로 증명되자 그 실패한 수단 자체를 목적으로 하여
햇볕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발상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기 싫기 때문일 것이며 
전문가나 양심가를 자처하며 남한에서 잘난 채 하고 싶기 때문일 것이며 
그렇게 전문가라고 속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살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햇볕은 수단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단에 집착해선 안되며
하물며 수단이 목적이 되어서 북한에게 코꿰여 질질 끌려가서야 되겠는가?

다시 말하지만, 북한 체제를 우리와 대등한 것으로 올려놓지 말라.
그런 가정이 빨갱이라는 것이다.

햇볕이 안되면 압박을 해야할 것이며, 그 압박이 당장 통하지 않는다 해도
적을 억누르며 우리 실력을 기르며 때를 기다려야한다.
11 10/05/27 [22:20]
패륜아는 가족이라도 버려야한다.
더이상 한집에서 살수 없다.
버려야 한다.

그리고 패륜아가 바깥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몸소 겪도록 해야한다.
정신병자 집단을 우리가 감싸줘야할 이유가 없다.
고필이친일파 10/05/28 [07:49]
친일파가 세운 대한민국에 극우,극좌는 없다,친일매국놈과 양심이 있을뿐이다,자기의생각이 땃떳 하면 나는 친일 매국놈 이다라고 떳떳 하게 이야기하거라  뭐가부끄러워서 자유연맹이니 뉴라이트(담배이름도아니고)니 좋은건 다가다가 부쳐라 무식한놈들

박정희 이승만 묘를 파헤쳐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 아니지 야스쿠니에 합장을 해야 한다

히야가(경상도 사투리로 형이라는뜻임)IP가차단 되어서 댓글이 쫌늦었단다 

강박관념 11 문디지랄 한다,수군파로 뱃데지를 쑤싯불라,지랄을 떨어라 지랄을
이야기할 가치도 없는세끼들
이명박이 마누라 신주꾸에 있는 한국 술집 마마 같지않턴

친일매국 2mb 정권은 너무 초짜다,너희친일 매국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쫌배워라 멍청한놈들,
여수 순천사건 ,제주4.3양민학살 ,6.25때 수많은 양민학살,4.19,5.16쿠테타.광주학살 등을 봐라 너희도 할수있다 해봐,그런데 너희들이 싫어하는 좌익들은 다 군필이라는 거 아냐,너희 친일 매국놈들은 돈쓰고 빽써서 군대 않갔잖아  ,,지금이라도 안늦었으니깐 군대가라,요즘 군대 좋단다
좌익(양심)          ;90프로이상 군필 
우익(친일매국놈)    ;99프로이상 군면제

전쟁한번 일으켜 봐라 어떻게되나 친일파 사냥이 시작 될것이다 박정희 이승만 묘지 폭파 친일 매국 뉴라이트 조중동 사냥이 시작될것이다,기다려 지네 너희들은 할수 있단다,,,,,,파이토

대한민국 예비역들을 물로 보지마라

http://cafe.daum.net/hankukgun
고필이친일파 10/05/28 [07:57]
히야가(경상도 사투리로 형이라는뜻임)IP가차단 되어서 댓글이 쫌늦었단다 

너같은 무식한놈하고 무슨 말을 하냐 말이 통해야 이야기를 하지 
나라 팔아 쳐먹고 민족배반 해도 죄가안되는 친일 매국놈이 세운 대한민국

2MB 마누라 가부키쵸에있는 한국 술집 마마 같지 않던
괜희 지랄말고 응아가 좋은 사이트 하나가르쳐줄께 딸따리나쳐라,
휴지는 준비는 됐냐

일본어 공부겸하고 여기 들어가봐라(딸따리 칠정도의 일본어 능력 안되면 공부나해라 이놈아 공부해서 남주냐,불쌍해서 욕도 못하 겠다ㅉㅉㅉ) 
http://www.i-love69.com/nclub/taiken/index.html
http://www.erotown.com/toupara/_index.html
랄랄 10/05/28 [08:08]
그런데 이 기사는 일본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기사인듯. 차라리 국내 신문에 기고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durtk 10/05/28 [09:51]
"남북관계의 목적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 이란다. 참 극단적이고 대담하고 자의적인 발상이다. 그러면 북한의 북남관계의 목적은 적화통일인가? 이런 발상들이 가능한 세상, 참 무서운 새상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남북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역사문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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