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4일, 반도체와 축전지 등 중요 물자의 공장 건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열린 공공-민간 협력 회의에서 "토지 이용 규제와 관련해 국가 프로젝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숲과 농지 등 개발에 제한이 있는 '도시 지역 조정 구역'내 공장 설립 계획을 지자체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

농지의 용도변경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10월 중순 발표할 경제 대책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최근 반도체 등을 둘러싼 대규모 산업용지 부족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공장 건설을 촉진하고 중요 물자의 공급 체제를 강화한다. 국내 투자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일본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 분야의 사업 거점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수년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동적인 장치를 창설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규제 완화에는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한다. 도시 지역 조정 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의 경우, 행정 절차가 각 부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약 1년이 소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