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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투트래블' 포기 못하는 日총리

이 시국에 여행장려? 그러나 日총리 "철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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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21/01/26 [03:51]

일본의 금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 심의가 2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시작됐다. 야당 측은 여행장려정책 '고투트래블(Go to Travel)'에 사업비용 1조 엔, 우리돈 약 10조 원 가량이 책정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최근 일본내에서는 코로나 감염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 원인의 하나로 이 여행장려정책이 꼽힌다. 자연스레 일본정부에 대한 비판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야당의 요구는 이같은 목소리의 반영이었으나, 스가 총리는 "적절한 때에 사업을 재개하기위해 계상했다"며 요구를 일축했다.

 

이번 예산안은 긴급사태선언 발령 이전에 편성된 것으로, 긴급성을 띄기보다는 감염 수습 뒤의 경제대책 및 탈탄소화, 디지털화, 국토발전 등 중장기 정책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측은 "스가 정권의 위기의식이 희박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예산"이라고 질타했다.

 

스가 총리는 "병상 확보, 고용 및 사업 지원과 더불어 필요한 코로나 예산을 확보해놓았다"고 설명했다. 긴급사태선언 이래로 중단된 채인 '고투트래블' 사업에 대해서는 재차 "지역경제에 공헌하는 정책"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토대학 연구팀, "'고투트래블', 코로나 감염자 증가시켰다"

 

여행비용 절반을 지원하는 등 사람의 이동을 장려하는 '고투트래블' 정책은 외출을 자제토록 하는 코로나 방역지침과 큰 모순이 있다. 실제 교토대학 연구팀은 최근 '고투트래블' 정책의 영향으로 일본 전역의 코로나 환자가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담은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국제적 의학잡지 '저널 오브 클리니컬 메디슨'에 게재된 이 논문에 의하면,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광역지자체 24곳에 보고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4000명 가운데 20%가 발증 전 여행했거나 여행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한다. 

 

또한 '고투트래블' 정책이 시작된 지난해 7월 22일부터 5일간 여행에 관련된 감염자는 127명으로, 발생율은 전주 5일간과 비교해 1.44배 증가했다. 더 나아가 여행 목적을 관광으로 한정하면 발생율은 전주 5일간에 비해 2.62배 증가했다고 한다.

 

이 논문은 '고투트래블'로 확진자가 증가했다고 확정짓는 것은 아니나, 감염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팀은 이 논문을 통해, 감염억제와 경제정책을 병행하기 위해서도 더욱 많은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본내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감염경로 추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워낙 많아 과학적 근거에 따른 효율적인 방역대책을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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