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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한국 WTO '제소' 조선업 지원 문제 삼아

일본이 한국을 WTO에 제소 "과도한 조선업계 지원으로 시장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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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20/02/01 [15:50]

일본 정부가 31일,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조선업계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시장을 왜곡한다는 이유에서다. 

 

일본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2015년 대우조선해양이 경영난에 빠졌을 때 한국 정부는 12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했다. 그 뒤에도 수주확대를 위해 여러 지원을 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과도한 금융지원'이라고 지적하며 2018년 11월, WTO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갔다. 그 뒤 양국간에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결렬됐다.

 

일본의 이번 제소는, 한국이 2018년의 협의 이후에도 새로운 금융지원을 단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데 대한 대응이라고 한다.

 

한일간에는 강제징용피해자 문제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일갈등이 소강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 제소가 이같은 한일관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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