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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세 증세, 8% -> 10%

경감세율과 포인트제도도 병행, 복잡함에 비판 끊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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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9/10/01 [13:25]

일본의 소비세율이 1일부터 8%에서 10%로 인상됐다. 아베 정권하에서는 두번째 증세다.

 

이번 증세는 일정이 두번이나 연기되는 등 어렵사리 성사됐다.

 

아베 총리는 2014년 4월 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했다. 본래 증세 이후에는 소비가 위축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2014년의 증세 이후 나타난 소비 위축은 정권의 예상을 웃도는 수준이었다. 

 

2단계에 걸쳐 증세를 추진하려던 아베 정부는 2015년 10월에 두번째 증세를 하려했으나, 경기흐름이 좋지 않고 지지율에도 악영향이 미치자 결국 일정을 2017년 4월로 연기했다. 이후에도 개인소비가 진작되지 않자 결국 2016년 5월에서 2019년 10월로 재차 연기했다. 

 

이번 증세도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다. 증세와 더불어 주류와 외식을 제외한 식료품의 세율은 8%로 유지하는 경감세율이 첫 도입됐고, 중소규모 점포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최대 5%가량 포인트가 적립되는 제도도 시작됐다.

 

다만, 새로 도입된 경감세율이나 포인트 환원 제도에 대해 "알기 어렵다", "일을 복잡하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

 

이를 테면,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구입하면 경감세율이 적용돼 8%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편의점 내부에서 이를 먹는 경우는 외식에 해당되므로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내부에 식사가가능한 공간이 있는 경우, 매번 "드시고 가느냐"고 묻고 이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

 

이밖에도 하나하나 따져야 하는 일이 적지 않고, 기준도 모호하다. 일본에서는 온오프라인상에서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벌써부터 현장에서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쿄의 슈퍼마켓에서는 개점 전에 직원들이 영수증에 세율이 정확히 찍히는지 확인작업이 이뤄졌고, 영업 시에는 카드 결제 포인트 적립 제도에 대해 직원들이 설명에 나서는 등 대응에 나서야 했다. 

 

정권으로서는 증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었지만, 시민들이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증세로 얻을 추가 세수 약 5.6조 엔의 사용처에 대해 일본 정부는 전액을 사회보장에 충당한다. 증세에 맞춰 유아 교육, 보육을 무상화하고 대학, 단기대학, 전문학교, 고등전문학교의 수업료 감면도 내년 4월부터 실시한다. 이밖에 저소득자 지원책도 시행해 증세에 이해를 구한다는 방침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1일 오전 총리관저에서 취재진에 "(증세분을 재원으로) 아이들부터 노인분들까지 여러분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전세대형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진행한다. 그 큰 첫걸음이 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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