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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출규제 시작, 日"유감"

스가와라 경제산업상 "분노를 가지고 대응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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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기사입력 2019/09/19 [12:44]

한국 정부가 18일, 수출관리 우대대상국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외 근거와 상세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0시를 기해 수출관리 우대대상국에서 일본을 제외한다고 발표하고, 앞으로는 석유화학제품 등 전략적인 물자를 일본에 수출할 때, 기업이 수출 허가를 얻기위해 필요한 서류가 늘거나 심사기간이 늘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제도 재검토와 관련해 그 근거나 상세한 내용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측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매우 유감이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스가 관방장관은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 책임을 다하도록 한국 측에 요구해나가겠다고 밝혓다. 

 

스가와라 잇슈 신임 경제산업상도 이날 "한국 측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없이 이번 조치가 이뤄진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경제산업성으로서는 계속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설명책임을 충분히 다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일본 취재진에 "분노를 가지고 대응에 임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정부가 1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연차총회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를 둘러싸고 "바다에 방출한다면 심각한 국제문제가 된다"고 비판한 데 대해, 스가와라 장관은 이날 "일본 정부는 해양 방출을 결정한 바 없다. 이미 결정된 것처럼 공공의 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과연 온당한가 의문"이라면서 한국을 비판했다. 그는 "국제사회에 정보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느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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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앙탄핵 19/09/20 [07:49]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나와있는대로 제3국 중재위원회 가서 대법원 판결 협정 위반인지 아닌지 국제법적으로 정당성을 가리면 되고 중재위원회에서 한국이 이기면 일본이 한국 대법원 판결 승복하고 인정하면 되는데

청구권 협정 제3조를 위반 국제조약 국제법 위반하고 왜 이렇게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만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문재앙!!  별 이상한놈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한일관계 완전히 파탄낼려고 하네 문재앙이  xxx같은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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