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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이젠 아베의 경비병?

홋카이도 경찰, 아베 가두 연설 중 야유한 시민 강제로 끌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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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9/07/17 [10:31]

아베 총리의 연설에 야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본시민들이 경찰에 끌려가는 일이 벌어졌다. 일본의 법학 전문가는 "선거 중립이 의심되는 사안"이라면서 대응한 경찰을 비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15일 오후 4시쯤, 홋카이도 삿포로 역앞에 등장했다. 참의원 선거(21일 투개표)에 출마한 자민당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 가두 연설에 나선 것. 선거 가두차량에 올라 연설을 하고 있을 때, 약 20m 떨어진 곳에 있던 한 남성이 "아베 관둬라! 돌아가라!"를 연호하기 시작했다. 이에 사복, 제복 경찰 5,6명이 순식간에 이 남성을 둘러싸더니, 그를 붙잡고 수십미터 후방으로 이동시켰다.

 

또한 '증세반대'를 외치던 여성 한 명도 마찬가지였다. 몸을 붙잡힌 채로 강제로 후방으로 끌려갔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홋카이도 경찰 경비부는 "문제 발생 방지 목적과 더불어 공직선거법에 있어서의 '선거의 자유방해' 위반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었다. 그래서 경찰관이 말을 건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경찰은 말을 건넨 것이 아니라 시민을 힘으로 끌어냈다.

 

연설을 방해하는 행위는 일본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 중 하나에 해당한다. 그러나 야유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 일본 시민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

 

마쓰미야 다카아키 리츠메이칸 대학 법학대학원 교수는 "판례상, 연설방해는 그 자리에서 난동을 피워 주목을 모으거나, 다른 가두차를 대동해 대음량을 내는 행위다. 연설자를 상대로 육성으로 야유하는 행위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오히려 시민을 끌어낸 경찰의 행위에 대해 "형법상 특별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의심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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