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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 규제, 韓 "WTO서 이의제기할 것"

한국 정부 공식 발표에 일본 정부도 "우리도 반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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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기사입력 2019/07/15 [14:05]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오후,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이달 23일 스위스 제네바 WTO본부 '일반이사회'에서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일반이사회'는 가맹하는 164개 국가의 모든 대사들이 참석해 무역에 관한 중요 의제를 협의한다. 2년 1번 열리는 각료회의를 빼면 실질적인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해와 공감을 얻기위해 힘을 쏟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일본의 조치가 무역 규정에 반하며 각국 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이사회'에서의 논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와는 별개다. 한국 정부는 WTO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이달 12일, 도쿄에서 사무 레벨 회의를 열었으나, 쌍방의 견해가 크게 엇갈렸고, 회의 내용에 대해서도 하는 말이 서로 달랐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 고위간부를 파견해 우려를 전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해 일본을 압박할 계획이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이같은 한국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이 (일반이사회에서) 의견을 말한다면, 일본은 반론할 뿐"이라고 언급했다. 안보 관점에서 행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설명할 방침이라고 한다.

 

일본 정부는 안보상의 우려로 무역관리 운용을 재고한 것이며, 한국의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대상에서 일반으로 돌리는 조치일뿐이다, 따라서 WTO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규제대상이 된 반도체 소재는) 군사전용도 가능한 소재이며, 무역관리 면에서 부적절한 사안이 복수 발견된 것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주요한 이유라는 것이다.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대항조치는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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