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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출규제 두고 공방전

수출규제 명분 쌓기 나서는 일본, 이를 반박하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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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기사입력 2019/07/11 [14:23]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는 9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자유무역 원칙에 반한다"며 규제 철회를 요구했다.

 

스위스에서 열린 WTO 이사회에서 한국 측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이뤄진 경제적 보복이며, 자유무역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일본 측은, 수출 절차 간소화라는 우대조치를 이전으로 되돌린 데 불과하다며 WTO 규칙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하라 준이치 대사 제네바 국제기관 대표부 대사는 "일본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금수조치가 아닌 안보에 관한 무역관리상의 조치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언론을 통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화학제품을 북한에 밀수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여당인 자민당 간부로부터도 이를 암시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기업 총수들과의 청와대 회의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더불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일본의 주장은 억지? 적반하장?

 

일본은 '안보상의 이유'라는 자신들의 명분을 강화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다. 일본 후지TV 뉴스 프라임 온라인판은 10일자 기사를 통해, 한국 산업자원부가 작성한 '전략물자무허가수출 적발 현황'이라는 문건을 들고 나왔다. 

 

이 매체는 이 문건 안에는 밀수출 시도 품목에 불화수소 등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한국의 수출관리가 엉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 규제는 정당하다는 논조다. 일본 정부 또한 같은 논리로 수출 규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에서 반박이 잇따르고 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도리어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안보상의 이유로 수출을 규제한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역설했다.

 

실상 일본내에서도 전략물자의 밀수출 시도와 적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일본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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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픈세상 19/07/13 [00:37]
감정에 치우친 기사들로 도배되어 제대로 된 일본의 반응을 알 수 있는 기사들이 귀한데 JP뉴스의 기사들이 참 고맙네요. 계속 후속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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