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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방위상 "미일안보조약 불공평? 그렇지 않아"

트럼프 미일안보조약 불공평 발언, 이와야 방위상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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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기사입력 2019/07/02 [18:47]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안보조약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밝힌 데 대해, 일본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이 "옳은 지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오사카 G2O 정상회의 폐막 뒤 기자회견에서 "미일 안전보장 조약은 불공정한 계약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전에도 여러차례 이러한 입장을 밝혀왔다. 일본이 공격당하면 미군은 일본을 위해 싸워야 하지만 미국이 공격받았을 경우, 일본은 싸울 필요가 없어 불평등하다는 것이다.그러면서 그는 조약내용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그의 발언의 배경에는, 한국, 일본 등 미군이 상주하는 각 나라와 주둔비용 인상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일본의 안보정책의 핵심인 미일 안보조약을 흔들어 협상을 더욱 유리하게 끌고가기 위한 의도가 숨어있다.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에 대해, 이와야 방위상은 각료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는 미일 안보조약 제6조에 근거해 미군기지를 제공하고 있다. 주류군 경비도 미국의 동맹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로 제대로 부담하고 있다. 양국의 의무 내용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전체적으로 균형은 잡혀있다. 어느 한쪽만 의무를 진다는 지적은 맞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안보관련법 제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해졌으며, 자위대에 의한 미군 함선 방어도 실시하고 있다면서 "현행 헌법 아래 할 수 있는 노력은 하겠다. 앞으로도 미일 동맹의 충실, 강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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