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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韓수출규제, 신뢰 손상된 탓"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강제징용재판에 대한 보복은 아니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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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기사입력 2019/07/02 [14:37]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한 데 대해, 강제징용재판에 대한 보복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강제징용재판을 규제 강화의 이유 중 하나로 꼽았다.

 

일본 정부 대변인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일 오전 정례기자회견에서 스마트폰 제조에 필요한 소재의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이 신뢰관계를 손상시켰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그는 "지금까지 양국간 쌓아온 우호 협력 관계에 반하는 한국 측의 부정적인 움직임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배상 재판에 대한 대항조치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G20 정상회의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한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한국정부가 보여주지 않아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됐다"고 언급하며, 사실상 이번 조치의 배경에 강제징용배상 재판이 있음을 언급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도 이날 각료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이번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안보를 목적으로 수출관리를 운용하는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대항조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단행한 이유에 대해 "한국과의 사이에서 우호협력관계에 반하는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랐고, 구 한반도 노동자 문제(강제징용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한국정부가 G20까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을 입었다고 봤다. 수출관리는 신뢰관계가 기반이다. 앞으로 엄격한 제도운용을 단행한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WTO 제소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세코 장관은 "자유무역 체제에 역행하는 조치가 아니다. WTO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언급, 국제적인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인한 일본 기업의 피해는 없을지 묻는 질문에는 "대상 품목의 생산이나 수출을 단행하는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을 향후 주시하겠다"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1일,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 제조 원재료 3품목에 대해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우대조치 대상국)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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