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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TPP 가입 거부 방침"

한국 TPP 가입 추진 시 거부 방침,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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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기사입력 2019/03/25 [09:39]

일본 정부가 한국의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23일 일본 '석간 후지'가 보도했다.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참가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TPP)은 지난해 12월 말, 발효했다. 세계 총생산(GDP)의 약 13%, 총인구로는 약 5억 명을 안고 있는 거대한 자유무역권이 탄생했다.

 

올해 참가국들은 각료급 회의를 열어 향후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나라들에게 필요한 절차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모든 참가국이 찬성해야 신규 가입을 인정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한국 정부 또한 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설령 TPP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더라도 일본 정부는 한국의 가입을 거절할 방침이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전범기업 자산 압류에 대한 대항 조치라는 것.

 

또한 일본 정부내 한국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서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은 TPP에서 정한 약속들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 매체는 TPP가입 거절이 실제 이뤄지면 한국은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 실격'이란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일본은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정지 등 100개 전후의 선택지를 정리했다고 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TPP 가입 거부'인 것. 하지만 그 중 상당수가 일본에도 피해가 갈 수 있는 항목이라 쉽사리 보복조치에 나서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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