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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예산안 역대 최대 '101.5조 엔'

첫 100조 엔 돌파, 소비세 증세 대책비 포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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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News
기사입력 2018/12/18 [10:23]

일본 정부는 17일, 2019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총액을 101.5조 엔 전후로 책정하고 최종조정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 예산안이 100조 엔대를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각료 회의에서 최종확정한다.

 

내년 10월 이뤄질 소비세 증세에 대한 대책금액 약 2조 엔이 추가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약 3.8조 엔 증가했다. 세수는 역대 최고치인 62.5조 엔 전후로, 세수 부족분은 세외수입 6.5조와 신규 국채를 32.7조 엔가량 발행해 메운다. 여전히 거액의 국채를 매년 발행하는 일본이지만, 그나마 국채 발행액은 9년 연속으로 줄고 있다.

 

세출에서는 카드 결제 시의 포인트 환원 제도나 프리미엄 상품권 등 소비세 증세 대책에 약 2조엔, 증세분의 사용처를 변경하여 실시하는 유아 교육 무상화 경비도 계상됐다. 의료, 연금 등 사회보장비와 방위비도 증가했다. 그 결과 일반 세출은 당초 예상치보다 3.1조 엔 많은 62조 엔으로 늘었다.

 

국채 이자 지급 및 상환에 쓰이는 국채비는 23.5조 엔 전후로 책정됐다. 나라가 지방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 교부금은 16조 엔 전후다. 현재 재무성과 총무성이 최종조정 중이다. 

 

세입에서는 세수가 버블기인 1990년도 결산액 60.1조 엔을 웃도는 62.5조 엔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외수입은 예금 보험 기구의 잉여금 0.8조 엔을 포함시키는 등 최종적으로 6.3조 엔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규 국채발행액은 당초 설정치보다 약 1조엔 밑도는 32.7조 엔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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