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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일외교 할 맘도 능력도 없다"

후지TV 해설위원 한국 비판 "대일외교 할 마음도 능력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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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8/12/10 [11:21]

일본 지상파 TV의 해설위원이 10일, 온라인 기고문을 통해 한국이 대일외교를 도외시하고 실제 해결할 능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10월 말 한국 대법원은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강제징용자 배상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후 미츠비시 중공업 등 일본기업의 패소가 이어졌다. 광주 고법은 5일, 제2차 대전 중 동원된 여성 근로 정신대와 그 유족 4명이 미츠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에서, 미츠비시에 약 4700만 엔의 배상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미츠비시 중공업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일철주금을 제소한 강제징용 피해자의 원고 측 변호인은 이달 24일까지 배상금 지급 협의에 피고 측이 응하지 않으면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측 재산 압류 등 맞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점점 한국과 일본의 진흙탕 싸움으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일본 후지TV 보도 센터 실장 밑 해설위원 카모시타 히로미는 10일, 후지TV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 '할 마음도 능력도 없다...한일외교를 포기한 한국'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     ©JPNews

 

 

그는 "문재인 정부가 '사법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을 뿐 한일 청구권 협정을 계승하는 것인지 아니면 파기하는 것인지 정부로서 입장을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일본통인 이낙연 총리 아래 태스크 포스를 설치했지만, 대법원 판결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지금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한국 측의 무대응을 비난했다.

 

또한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할 한일 외교당국이 협의는 커녕 비난의 응수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련의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즉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경우, 국제재판소 제소와 같은 대항조치를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한 대응을 강구하겠다"면서 격하게 반응했다. 또한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기도 했다. 이같은 대응에 한국 측은 일본 측이 과도하게 반응한다고 잘라말했을 뿐만 아니라 맞대응으로서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이에 카모시타는 "같은 날 한일 쌍방이 대사를 불러 초치하는 것은 일찍이 없는 이례적인 사태"라고 평하면서 한국을 콕 찝어 "한국 측의 감정적인 대응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한국의 지일파 인사의 말을 빌어 "지금의 한국 외교당국에는 한일관계를 다시 세우려는 기력도, 능력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 배경에 "대일외교정책의 근간을 담당해야하는 한국 외교부 재팬스쿨의 추락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자 한일 위안부 합의에 관여한 인사들이 인사에서 큰 불이익을 겪고 있어 한 때 출세 코스였던 일본 공관에서의 근무가 지금은 근무희망자 모집에 누구도 지원하지 않는 찬밥신세가 되어버렸다고 언급했다. 한일 관계가 얼어붙고 정치적 이해에 따라 언제 자신에게 불똥이 튈지 모르는 자리에는 누구도 자원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지일파 외교관들이 대일관계 관련 일에 되도록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제대로된 대일정책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한국 측이 전 징용공들의 구제와 관련해 해당 일본 기업과 일본으로부터 경제원조의 은혜를 받은 한국기업을 모아 재단을 만드는 구상을 검토 중이지만, 일본 측의 반응은 차갑다"면서, "위안부 합의로 만들어진 '화해 치유 재단'이 해산하는 마당에 재단을 다시 만들려고 해도 무리"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권 발족 이래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한 문 대통령. 경제정책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대일정책에서의 무대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일본내에서는 최근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일관계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앞서 소개한 글에서의 분석과 같이 계속 노선이 바뀌는 대일정책 때문에 외교관들이 정책 수립에 소극적이라는 두 가지를 주요 요인으로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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