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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교과서도 우경화? 日, 검정 개입 강화

문부과학성, 교과서 검정에 적극 개입하기로 방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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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기자
기사입력 2013/11/13 [10:20]

일본교과서가 현행기준에서 우경화 성향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12일, 교과서에 대한 현행 검정기준을 재검토하고 기존의 내용을 좀 더 보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과의 독도문제,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문제 등 주변국과의 영토분쟁과 역사문제에 관련해 일본정부의 통일된 견해를 적극적으로 교과서 내용에 포함시키고, 만약 통설적인 견해가 없을 경우에는 균형을 맞춘 내용을 새롭게 첨가시키기로 했다고 문부과학성은 밝혔다.  
   
이같은 개정 방침은, 가까운 시일내에 문부과학성소속 '교과서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빠르면 내년 중에 개정된다.

'교과서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가 밝힌 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설(일반적인)적인 견해가 없는 경우, 특정사항이나 견해만을 강조하지 않고 균형있게 잘 기술한다.'  
'정부의 통일된 견해나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 그것을 기준으로 한 기술을 채택한다'

이같은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교과서검정 개입 방침으로, 위안부, 독도 문제 등에 대한 기술내용이 달라질 전망이다.  

문부과학성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종군위안부 문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또한 1965년 한일조약협정 때 양국 정부간에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된 사항이고, 중국의 난징 대학살 사건은 정확한 학살 피해자 수가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특정인수가 기술되어 있어 이같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로 이같은 기존의 교과서 내용을 일본정부, 즉 내각인 문부과학성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지금까지 수차례 교과서검정위에 주변국과의 영토문제와 종군위안부 등 역사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지적해 왔지만, 만족할 만큼 시정되지 않아 이번에 검토할 교과서  검정에는 정부의 이같은 견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한국을 비롯한 중국 등과의 마찰이 필연시 된다는 점이다. 아베 신조 정권의 두번째 임기에 들어와서 강화되기 시작한 우경화 성향은 정치 외교문제 뿐만 아니라 교과서 같은 교육문제에까지 깊이 파고 들어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에 대한 일본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이나 중국또한 일본 문부과학성의 이같은 발표에 아직까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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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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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gos 13/11/13 [14:44]
오늘도 친일하수인으로 전락한 유재순은 방숭국을 쉴드치기 위해서 또 뭔 쪽국을 옹호하는 쓰레기 글을 쓰고 있을런지 심히 걱정된다.
한때 유재순의 팬이였던 내가 완전한 안티로 돌아섰다는 것만 봐도 유재순은 철저하게 쪽국을 옹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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