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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교과서 작성 기준 수정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학습지도요령 수정 결정 "현 교과서, 영토 관련 기술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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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13/03/30 [09:00]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28일, 영토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자 교과서 작성의 기준이 되는 학습지도요령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봄부터 사용되는 고교과과서(주로 2,3학년이 이용)의 영토에 관한 기술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학습지도요령에 '다케시마(독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북방영토(러시아명 쿠릴열도)' 등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영토의 구체적인 일본 명칭을 명기하는 등, 이들 영토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의 보급을 목표로 한다.
 
4월부터 자민당 내에서 학습지도요령 수정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수정 작업은 자민당 문부과학부회나 당 교육재생실행본부, 당내 의원들로 구성된 '일본의 장래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 등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공동 프로젝트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부상하고 있다.
 
이달 26일 검정결과가 공표돼, 내년 봄부터 사용되는 고교 교과서에 대해,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의 공식견해를 기술한 사회 교과서가 없었으며, 센카쿠 열도에 관해서도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등 타국의 주장을 필요 이상으로 강조한 사회교과서도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의 시각도 이와 비슷하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해설서를 빼고 '독도'나 '센카쿠 열도' 등의 구체명의 기술이 없는 학습지도요령의 현재 상태를 문제시했다. 학습지도요령에 구체명을 표기함으로써 일본 영유권의 정당성을 다룬 교과서를 보급시키겠다는 의향이다.
 
학습지도요령이 약 10년마다 개정되는 일본의 현상황에 대해서도 개정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국내외의 상황변화에 따라 학습지도요령의 내용을 수정해 교과서 만들기에 반영할 수 없는지도 검토한다.
 
또한, 과거사에 대한 기술에 자학사관의 경향이 강하다고 보고, 위안부 등 역사인식교육의 바람직한 존재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한다.
 
자민당이 앞선 중의원 선거 공약으로 내건, 역사교과서 검정에서 이웃국가에 배려하는 '이웃국가 조항'의 수정도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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