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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명' 日총리, 6년간 7번 교체되다

日내각책임제, 확실한 정권 심판 가능하나 정국 불안정 못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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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쌍주 기자
기사입력 2012/12/24 [09:42]

일본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이후, 6년간 여섯 명의 총리가 교체됐다. 매년 총리가 바뀐 셈이다. 이번에 취임하게 될 아베신조 전 총리는 6년 사이에 7번째 총리가 된다. 그러다보니 외국에서는 "또?"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잦은 정권교체로 외교상에도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여기에 정치적 리더십 부재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5년 넘게 장기 집권했던 고이즈미 총리 이후, 그 다음 총리들은 '실언·실정 에 따른 정치적 리더십의 위기, 지지율 추락, 수개월내 퇴진' 등 거의 대부분이 똑같은 패턴으로 총리교체 수순을 밟았다. 이같은 잦은 정권교체에 대해, 2012년 5월, 국제신용평가사 S&P는 일본의 정치적 환경악화가 일본의 국가신용등급강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 바가 있다.

▲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무려 5년 5개월을 집권한 고이즈미 전 총리                        ©JPNews
 

2006년 9월부터 현재까지 6년 동안 무려 여섯 번의 총리가 교체됐다. 그간 총리 1명당 평균재임기간은 약 379.6일로, 1년을 겨우 넘기고 있다.

구체적으로 총리교체의 면면을 살펴보면, 자민당 고이즈미 총리 재임 약 5년 5개월, 같은 당의 아베 신조 총리 약 1년, 후쿠다 야스오 총리 약 1년, 아소 다로 총리 약 1년,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 약 9개월, 같은 당의 간 나오토 총리 1년 3개월, 노다 요시히코 현 총리 약 1년 4개월 등이다. 지난 12월 16일, 총선에서 자민당이 대승해 곧 아베 신조 총리가 탄생한다.

선거 또한, 지난 12월 16일 총선을 포함해 최근 10년 내에만 5번의 총선이 있었다. 2009년 8월 30일 총선 당시 민주당은, 중의원 총의석 480석 가운데 과반수를 훨씬 넘는 308석을 차지하는 등 일본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며 자민당의 독주 체재를 종식시켰다. 또한 54년 만에 정권도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교체됐다.

하지만 지난 12월 16일, 총선에서 민주당이 자민당에게 대패하는 바람에 민주당은 3년 만에 자민당에게 정권을 내주게 됐다.

이번 일본 총선의 주요 의제는 탈(脫)원전, 경제부흥, TPP(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칠레, 브루나이, 싱가포르,뉴질랜드, 호주, 베트남, 페루, 말레이시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11개국이 협상 참여)참가 등 민생 및 경제와 직접 관련된 중요 쟁점이 많았다.

또한 헌법개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외교 및 안보 이슈도 상대적으로 크게 부각됐다. 일본국민들의 관심이 원전폐기 유무에 집중된 반면, 정치권은 평화헌법개정, 집단적 자위권 등 '강한 일본'을 만들려는 우경화 경향이 뚜렷했다.

결국 이같은 이슈를 전면에 내세운 자민당과 일본 유신회 등 우익정당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정권 재탈환에 성공했다. 일본국민이 주변국가와의 평화공존보다는 ‘강한 일본’을 지향하는 우경화 정당을 선택한 것이다.

이 같은 일본인들의 의식 저변에는 계속되는 경제 불황,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중국의 급부상과 세계경제 2위라는 지위의 붕괴,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자신감의 상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감 속에서 '강한 일본'에 대한 열망이 표출된데다,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과정에서 야기된 중국과의 첨예한 대립,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이 외교·안보 문제가 총선 정국에 전면으로 부상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말하자면 일본의 국내외적인 환경요소가, 일본의 총선정국을 완벽하게 '우향우'로 방향전환을 하게 만든 것이다. 덕분에 2009년, 54년 만에 자민당 독주를 끝낸 일본 민주당 정권은, 불과 3년 만에 맥없이 허물어지고 말았다.

이렇듯 일본의 내각책임제는, 한국의 대통령제에 비해 입법부와 행정부의 연대가 이루어져 의회의 책임정치, 특정정책 및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현재 상황처럼 총리교체가 잦을 경우 정국이 불안정하다는 단점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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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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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24 [13:52]
한사람 뽑아놓고 5년동안 죽어라 그사람 욕하고 끝나고 감옥보내고
또 한사람 뽑아놓고 5년동안 죽어라 욕하고..
아주 한국사람 성격에 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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