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이 독도 문제로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일본이 한국의 UN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지 않을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간 사실이 16일,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에 따른 조치로, 한국은 올해 가을 UN에서 열리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입후보를 표명했다.
이미 보도된 대로, 일본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가져간다고 천명했고 한국은 이에 응하지 않은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국제법에 근거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바랐는데 한국은 소극적인 자세를 나타냈다"는 비판 의견이 일본정부 내에서 강하게 제기됐고, "한국은 UN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걸맞지 않다"며 한국의 UN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움직임으로 연결됐다고 일본언론은 지적했다.
UN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은 모두 10개국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이 중 아시아 국가에 배정된 자리는 2개로 매년 1개의 아시아 국가가 선출된다.
한국은 2013년~2014년에 비상임이사국에 입후보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일본도 2016~2017년의 비상임국 진출을 노리고 있어 한국은 이번 가을 선출을 앞두고 일본 측에 한국 지지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가을 비상임이사국에 입후보한 국가는 한국 이외에도 캄보디아와 부탄이 있고, 일본은 아직 지지국가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일본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이미 선출에 필요한 안보리 회원국 중 2/3의 지지 의사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국의 비상임이사국 선출은 유력하다.
반면, 산케이 신문은 "한국은 이번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한국외교의 최대 성과가 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지지하지 않고 타국을 지지하게 되면 한국에는 큰 충격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은 이미 이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천황 사죄요구 발언 이후 한일정상회담의 연기와 통화위기 등에 대비한 한일통화 스와프의 동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국회의원 사이에서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자는 움직임도 포착되는 등 독도를 둘러싼 감정싸움이 양국 간의 전면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이와 같은 양국 관계에 우려를 나타내며 일본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일본에 정당함이 있고 한국에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한국과 만나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해야 한다"며 한일정상회담의 보류에 대한 재고를 호소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일통화스와프 동결에 관해서도 양국에 미치는 경제 파급효과가 커 경제계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산케이는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