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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핵무장 포석? 완전한 사실 오해"

원자력 기본법은 군사 이용의 길 아닌 평화 목적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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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12/06/23 [11:13]

지난 20일, 원자력의 '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본 원자력 기본법에 원자력의 '안전보장 목적'이 추가됐다.
 
이에 한국 언론이 일제히 "일본이 핵무장의 길을 가려한다"며 경계감을 표시하자,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완전한 사실 오해"라며 반론을 제시했다.
 
23일 자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개정안을 제출한 요시노 마사요시 자민당 의원은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 보장'의 의미에 관해, 국회에서 "핵의 군사 전용(転用) 방지와 원자력 안전, 그리고 핵 테러 방지 등이 목적이다. 규제위원회에 (대응을) 일원화하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도 기자회견을 통해 "원자력기본법은 종래대로 '원자력 이용은 평화 목적에 한정한다'는 규정이 있다. 군사 이용의 길을 열었다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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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쯤 뻥일걸? 12/06/23 [15:59]
인류에게 희망은 없다. 구조화된 세계체제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은 구조 안에 갇혀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 찾아올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일본이 어떤 식으로든 최후의 관문을 한 번 만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위기가 커질수록 해결의 기회 또한 커지게 될 테니까. 역설인가? 역설이 아니다. 일본은 국가라는 외피를 갖추어 쓴 후 단 한 번도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본 역사가 없는 것이다. 태평양전쟁 정도로 퉁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위안부문제 같은 건 이미 마음에서 지워버린 지 오래다. 그런 소소한 문제로 물고 늘어질 생각은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건 우리 얘기고, 여기에서 해결되지 않은 모순이 훗날 어떤 식으로 이자를 불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인지를 알기에 걱정이 돼서 그런다. 현실로 덮어버리는 모순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몰라서 그래? 다행스럽게도, 조선왕조 600년 모순은 너희가 해결해줬다. 중국이 자기 팔을 잘라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켰던 것도 사실은 너희 공(功)이 큰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이라는 점에서 과실을 따먹기 쉽지 않은 노릇이겠지.
지난 며칠 두렵긴 했지만 답을 얻을 최후의 순간이 다가온 것으로 알고 기쁜 마음 또한 그지 없었다. 인류 역시 단 한 번도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본 역사는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런데 어라? 해결을 미뤄버렸네? 그럼 도리어 실망이 커지겠지.

아무튼 즐거웠었다. 덕분에 너희들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어. 생각보다 재미있겠던데? 일본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계의 역사는.
도돌이표 12/06/24 [21:16]
화장실에서 바지를 내리고 좌변기에 앉아 힘을 쓰면서, 

“지금 똥 싸는 게 아니야”라고 말한다면 누가 믿겠나? 뭐? 방귀만 뀌려고 한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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