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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전력, 日정부에 재건계획 제출

공적자금 1조 엔 투입과 원전 재가동 계획도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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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12/04/28 [10:30]

도쿄전력과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는 27일, 향후 10년간의 경영 개선책이 담긴 종합특별사업계획을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에게 제출했다.
 
사업계획에는 정부가 1조 엔의 공적자금을 도쿄전력에 투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도쿄전력은 원전사고에 대한 배상이나 화력발전의 연료비 증대 등으로 재무기반이 현저히 악화하고 있어 정부의 자금 지원 없이는 재무기반 재건은 힘든 상황이다. 1조 엔의 자금이 투입되면, 국가가 과반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도쿄전력이 사실상 국유화된다.
 
▲ 도쿄전력 ©JPNews

 
 
또한, 이 사업계획에는 도쿄전력의 재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가시와자키가리와(柏崎刈羽) 원전의 재가동을 순차 진행하는 방안과 7월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을 10%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요금 인상의 이해를 얻기 위해 10년간의 경비삭감액을 기존 2조 6천억 엔에서 3조 엔 이상으로 끌어올렸지만, 일반 소비자들로부터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에다노 경산상은 이르면 5월, 일본의 연휴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이 계획에 동의할 전망이다.

 
한편, 가쓰마타 쓰네히사 회장, 니시자와 도시오 사장을 비롯한 도쿄전력의 상무 이상 임원들은 대부분 6월 말 주주총회 때 퇴임할 예정이라고 한다. 원전사고의 경영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것.
 
또한, 앞으로 도쿄전력에 외부임원이 과반을 넘는 위원회가 설치된다. 외부 임원에 의한 감시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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