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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독도 영유권 내줄 뜻 '전혀' 없다"

日방위성 관계자 "독도 문제 해결 불가, 차라리 지금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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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철 기자
기사입력 2012/03/29 [18:01]

일본 정부가 27일, 내년 4월부터 사용되는 고등학교 교과서의 검정 결과를 발표했다.
 
독도 관련 문제를 기술한 교과서가 예년에 비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 감정 결과라고 한국과 일본 언론은 전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등학교의 새 학습지도요령으로 "(독도와 관련해)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바탕으로 영토문제에 대한 고등학생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명기했고, 이에 독도 문제를 기술한 교과서가 큰 폭으로 늘었다.

NHK에 따르면, 이번 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지리와 공민 교과서 총 20종 가운데 독도에 관해 기술한 교과서는 모두 17종으로 전체의 85%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예년보다 15% 이상 늘어난 비율이다.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면, 독도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불법점거를 지속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과서 검정을 신청한 20종의 교과서 중 18종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에 관해 다뤘다고 한다.
 
상대국이 실효 지배하는 쿠릴열도(러시아)나 독도와는 달리,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곳이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 열도에 관해 영토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이번 교과서 검정에서도 센카쿠 열도와 독도를 같은 문제로 취급하고 기술한 교과서에 수정을 요구했다.
 
▲ 독도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한편, 독도 기술이 늘어난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를 두고, 한국 외교통상부는 주한일본대사를 즉각 소환해 항의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후지무라 관방장관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한국 측의 항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대응하겠다"며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 때마다 반복되는 독도 문제, 방위성 관계자 "해결 불가능"


일본 방위성의 싱크탱크인 방위연구소. 이곳 연구원들은 독도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일본 방위정책의 토대가 되는 연구를 진행하는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의 아쿠쓰 히로야스 북동아시아연구실 주임연구관은 29일, 일본의 올해 동아시아 전략 개관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독도는 매우 감정적, 정치적 문제"라고 전제한 뒤, "연구자의 관점에서 볼 때, 양국 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독도 문제가 해결되면 한일 안보 기능은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일본 정부의 방위 정책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는 "한국은 일본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럴 뜻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국내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한국이나 일본이나 물러서기 어렵다는 것.

그는 본지의 취재에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고, 독도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 않는가. 그러나 일본 입장에서도 독도는 포기할 수 없는 문제다. 이 상황에서 정치적 합의는 힘들다. 어차피 해결되지 않을 문제인 만큼, 양국 영토 문제에 있어서 차라리 지금 상태가 나을지도 모른다"며 연구자로서의 속내를 밝혔다.

일본의 방위성 연구자들 대부분이 비슷한 의견이라고 한다. 해결할 수 없으며, 지금 상황이 유지되는 편이 낫다는 것.

아쿠쓰 씨의 말에 따르면, 연구자들끼리 우스갯소리로 "한국이 일본의 다케시마를 인정하고, 일본이 독도를 인정하면 만사가 해결된다"고 말한다고 한다. 이 우스갯소리가 오히려 독도문제가 얼마나 해결 불가능한 일인지를 말해준다.

독도 문제는 뇌 속에 박힌, 끝내 처리하지 못한 총알 파편처럼, 언제 또 악영향을 끼칠지 모르는 한일 관계의 뇌관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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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택(金 榮 澤) 12/03/29 [21:36]
조선반도가 조선으로 통일이 된후  조선이 되재 

통일이후에  조선과 일본간에 독도와 관련해 해결방법으로  
공동으로 이용하고 공유한다로  미래지향적 
융화책[融和策]으로 제안[提案]되어 있는거다.
하나더 제안이 되어 있재  조선과 일본 해저터널로  잇자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스럽게 가게 되재 

물론 과거사도 지워야 하지요  융화로  화평[和平]스럽게  지속 되고요
결국엔 융합 [融合] 서로 섞이거나 조화되어 하나로 합쳐지다

정신 사상[思想] 이나 의식이나 생각이 하나가 되어  융합[融合]가
--------------------------------------------
되어  지구통일[統一]을 이루다 

시야를 넓히고 넓혀서 우주 삼라만상에 걸치는 대우주인의 건전한 시각으로 
언젠간 나타날지 모를  공존공생의 장으로 나오게 될 은하계대연합까지
도   융합하고  대우주통일도 염두해야 하죠

-
참고로)
현재를 과거로 표현하면  조선은 고구려  남조선은 신라   일본은 백제 

일본은 백제와 관련이깊다 백제가 망함으로써 본국에 가지 못하게 됨
본국인 백제가 멸망함으로써  백제이름이 지워지니 왜로 바꾼거고 다시 일본으로 바꾼거다 .

-일본의 초대천왕은 백제인이다 .
--------------------------
으로서 
 홀로 외톨이로 떨어져  살게 된게고   역사적으로나 혈연관계상 
-------------------------
조선민족이었다

좀더 올라가면 단군  천손의 자손으로도 올라갑니다. 

결코 미워해서는 안되요  조선반도 와의 유기적으로 평생 손잡고  
홀로 외롭게 냅두지 말고 결합 속에서 점진적으로 치유해야 하고 
일본인은 결코 남이 아니라는 사고의 기저를 가지세요

그보다는 1만2천년 전에는  조선과 일본이 육지로 연결되어 연륙(連陸)되어
있었겟지요  바닷물이  갈라놓은거겟지요

무직업으로 빈둥빈둥놀면서  

전쟁에 의한 흡수통일 조선반도 통일에관한 글을 쓰다가 
 일본사는  피겨선수  아사마다마오 기사에 남긴것이 
연결되어 극히 사랑과 같은 개인적인일로 가는것이다 
내가 마지막 길에 종착역이 일본이다.

저위 글처럼 아주 큰일을 하실분은 조선민족의 정치지도자는
조선 김정은 지도자님이라고 있고 


이런글쓰기를 비지니스 논리적 무보수 독창적 글쓰기라 하지요 
-

조선반도 통일  .... 그리고 일본까지  그리고 세계 더나아가 우주 까지
미래설계까지 기초만 해놓은 글쓰기라서 

홍익인간 재세이화  신천지 건설은
물론 자주自主가 기반으로 해서 서양물질 결합으로 

-
아사다마오에게 한  약속은 지키려 가야지요
과객 12/03/29 [22:12]
역사적으로 일본은 국내 정세가 어려워지면 그불안을 해외로 돌릴려고 했잖소.
일본역사를 배워보면 뻔하지. 임진왜란이 어떻게 일어났는데?
전국시대가 끝나고 오랜 막부정치 끝에 무사계급의 대우가 어려워지자
토요토미가 무사층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중국진출을 빌미로 소위 "조선출병"하잖소.
문제를 해결할수 없을것 같으니까 해외 침략으로 국내불안을 해소하려고 하다니.
겁쟁이 놈. 남 떠안기기 수법이나 쓰고.

지금도 불황이랑 방사능때문에 일본정세가 불안하잖소.
이제 일본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뻔하지.
한번 속지 두번 속냐?
너구리 12/03/29 [22:50]
우리도 혼슈 영유권이나 주장할까? 응?

거기도 우리가 보기엔 무인도인데말이야.
ss 501 12/03/30 [10:16]
현재의 영토문제를 국가개념에서가 아니라 민족개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김영택씨가 말하는 민족개념의 무슨 2만년전,1500년 전 백제와 왜의 관계등으로 현재의 영토문제를 바라보는 건 한마디로 개념이 없는 소리라는 겁니다.
이는 간도문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있었던 대한제국의 간도에 대한 법적조치등으로 간도를 우리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가부를 다퉈볼 여지가 있지만 고구려가 지배했던 땅이라 우리영토란 주장은 어불성설이란거죠.

독도문제만 말하면 양국다 더 이상의 진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가장 깔끔한 결론은 양국간 일방의 양보로 양국간 국경에 대한 조약을 맺는 것이지만 이건 양국 국민중 일국의 국민은 반발하지 받아들이겠습니까??
양보한 국가의 정치인들은 목숨내놔야 할 일입니다.

시작은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 한일협상 " 에 그 근본원인이 있습니다.
영토분쟁에 있어서 무력에 의한 해결을 침략전쟁으로 규정하는 국제법과 맞물려서 한일협정에서 일본에게 자국영토주장을 끊임없이 해도 된다고 보장한 조항때문에 한일 양국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되버린 것이죠.

미래에 결국 양국중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전쟁, 재해등으로 멸망 직전까지 가야 해결될겁니다.  아니면 한쪽이 슈퍼파워가 되어 전쟁도 불사하든지 일방적으로 조약을 강제할 정도의 파워를 갖든지요.
하지만 둘 다 요원한 이야기일뿐이죠.
별가 12/07/16 [18:41]
차원에 따라 몇 가지 다른 관점으로 해석될 문제인 것 같다.

첫째, 예전에 대마도 하나 가지고 교류하던 시절로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거지. 인접국 경계에 있는 섬들을 정말로 빼앗을 생각은 없는 것 같다. 지금이 1876년 강화도조약 맺던 때도 아니고. 다만 어떤 메세지를 전하고 싶은 것이라 볼 여지가 충분하다.

둘째, 남한과 일본 사이에 불확실성을 만들어놔야 북한이 남한! 아니면 일본! 둘 중 하나를 단칼로 잘라버리듯이 공격할 일이 없을 게 아닌가? 예를 들어 남한과 일본의 관계가 말끔히 정리되면, 유사시 중국은 북한을 시켜 어느 한 나라를 때리라고 주문할 수가 있다.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려면 남한과 일본이 동맹을 맺어둬야 하는데, 그건 남한 입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차라리 독도라는 분란의 소지를 만들어두는 편이 북한을 통해 중국과 대면하는 남한과 일본 입장에서는 편한 게 아닐까? 북한은 이상한 이유(?) 때문에 남한과 일본을 동시에 상대해야만 하니까.

셋째, 독도는 분명 한반도에 속한 섬이지만, 한반도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 일본 입장에서는 남북관계를 가늠하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이거지.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발을 뺀 미군은 일본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는데, 이걸 예방하려 취하는 조치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넷째, 본토가 아닌 오키나와에만 주둔시키는 걸로 봐서 미/일 양국의 속셈은 명확하다. 그런데 예상치 못 한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하나? 혹시 러시아도 독도를 탐내는 건 아닐까? 만일 그럴 경우 미군을 독도 근처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둬야 한다. 마찬가지로 독도의 주인이 애매하기 때문에, 이 경우 미군의 개입이 도리어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다.

다섯째, 최근 중국이 라진항을 통해 동해로 머리를 내밀었다. 그럼 중국을 대면하는 남한과 일본 입장에서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한 어떤 사전조치가 필요한 건 아닐까? 일본이 먼저 일본해 논쟁에 불을 지폈고, 남한이 뒤따라 '동해는 중국의 동쪽이 아닌 한반도의 동쪽'이라는 세계의 인정을 받아냈다. 설마 여기에까지 중국도 끼어드는 건 아니겠지.

아무튼 진짜로 이러는 거면 일본이 미친 거고, 그게 아니라면 어떤 전략적 이해관계 때문에라도 참고 넘어가줄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독도 먹고 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나마 독도 때문에 열 받아서라도 일본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는 거 아닌가,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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