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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찰, 스토커 신고 무시하고 단체여행

'나가사키 스토커 살인 사건' 日경찰 안이한 대응에 비판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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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2/03/22 [17:59]

지난해 12월, 나가사키 현에서 스토커에 의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 경찰이 스토킹 피해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을 막지 못했고,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는 세간의 비판이 상당했다. 그런데, 그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피해자 가족이 스토킹 피해신고서를 제출하려 했을 당시, 지바 현 나라시노 경찰서 측이 "1주일 정도 기다리라"고 해놓고는  이틀 후 단체여행을 떠났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 지바 현 나라시노 경찰서     ©JPNews

 
지난해 12월 말, 나가사키 현 사이카이 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야마시타 마코토(58)는 부인 야마시타 미쓰코(56) 씨와 어머니 야마시타 히사에(77) 씨를 잃었다. 그의 셋째딸 A양을 상대로 스토킹 행각을 벌이던 쓰쓰이 고타(27)가 그의 부인과 모친을 살해한 것이다.
 
마코토 씨는 지난해 10월, 셋째 딸 A가 동거남에 의해 감금, 폭행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가사키 현 경찰을 통해 딸이 사는 지바 현 나라시노 시 경찰서와 상담했다. 
 
이후, A의 직장 상사 등이 A의 집에 찾아가 그녀를 구출했고, 동행한 경찰이 쓰쓰이 용의자를 상해혐의로 임의동행했다. 나라시노 경찰서는 쓰쓰이 용의자에게 'A에게 다가가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았고, 그를 체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후에도 쓰쓰이 용의자는 A의 가족과 지인에게 "A가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이에 마코토 씨는 12월 6일, 경찰서에 찾아가 피해신고서를 제출하려 했다.
 
그러나 나라시노 경찰서 측은 마코토 씨에게 "1주일 정도 기다리라"고 답했다고 한다.
 
당시 피해신고서 수리를 미룬 이유에 대해, 지바 현 경찰본부는 "그 밖의 사건 조사를 우선하기 위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틀 후인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생활안전과와 형사과에서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서 직원을 포함한 12명이 2박 3일 홋카이도 여행을 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행 중에는 쓰쓰이 용의자가 여성의 맨션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연락이 부친으로부터 경찰서에 들어갔으나, 나라시노 경찰서는 이 시점에서도 피해신고서를 수리하지 않고,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한다.
 
더구나, 지바 현 경찰본부 생활안전부장과 형사부 참사관 두 명은, 나라시노 경찰서 직원들이 여행 갔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경찰본부장과 형사부장에게 끝까지 전하지 않았다. 나가사키 스토커 살인사건에 대한 경찰 대응을 검증하는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여행은 피해신고서를 바로 수리하지 않은 직접적 이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경찰 대응 검증 보고서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피해신고서 수리를 뒤로 미룬 것이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진 않았으나, 나라시노 경찰서 직원들이 얼마나 위기의식이 부족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만일의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적절히 대처했다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여행 사실에 경찰OB들 사이에서도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하고 있다.
 
마코토 씨는 12월 6일에 피해신고서를 제출하려했지만, 지바 현 경찰은 결국 14일에 신고서를 수리했다. 그리고 이틀 후, 쓰쓰이 용의자는 마코토 씨의 부인과 어머니, 즉, A씨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칼로 찔러 살해했다. 
 
▲ 살해 사건 발생 현장 ©TBS 방송 캡처
 
 
이 사건 이외에도 각종 스토킹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일본 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 해 일본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사건은 1만 4천여 건에 달한다. 이 중 이번 사건과 같은 스토커 살인 사건도 4건 발생한 가운데, 이 4건 모두 경찰이 스토킹 피해를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살해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한다. 
 
이번 나가사키 스토커 살인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적절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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