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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011년도 제4차 추경예산안 통과

앞으로 2012년도 예산안 둘러싼 日여야 공방 가열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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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12/02/09 [09:20]

총액 2조 5,345억 엔(약 37조 원)의 2011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이 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일본 내 여야 간 공방은 2012년 예산안 심의회로 옮겨질 전망이다.

야당 측은 앞으로 민주당 연금 시산의 문제점과 다나카 나오키 방위상의 자질 문제를 추궁하는 것으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3월까지 2012년도 예산안의 성립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남은 기간이 많지 않아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중의원 예산위원회는 9일, 10일, 13일 3일간 열릴 예정이다. 노다 요시히코 총리와 전 각료가 참석하며, 2012년도 예산안에 관한 기본적 질의응답을 실시한다.
 
예산안은 일본 헌법의 규정에 따라, 참의원으로 법안이 넘어가서 30일 이내에 의결되지 않으면 자동 성립된다. 여당 측은 2011년 회계연도 마지막 달인 3월 이내에 예산안의 중의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심의 일수가 토, 일을 제외하면 20일도 채 남지 않아 통과까지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노다 총리가 소비세 증세 관련 법안의 각의 결정을 3월로 예정했지만, 민주당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 등은 이에 반대할 의지를 더욱 강하게 내보이고 있다. 민주당 내부의 혼란이 보이면 자민당은 시기를 봐 내각불신임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어서, 민주당의 내부 분열이 중의원 해산 등으로 이어지는 등 정국이 긴박하게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8일 성립한 4차 추경예산안에는 동일본 대지진 피해자의 '2중 채무 문제' 대책비 외에 70~74세 의료비 창구 부담을 10%로 하기 위한 비용, 친환경 자동차 구입 보조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2중 채무 문제 二重ローン問題: 대지진으로 집이나 공장을 잃은 피해자가 변제 중이던 기존 채무뿐 아니라, 재건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채무로 이중 채무의 고통 받는 문제


▲ 노다 요시히코 수상     ©J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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