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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내각 개편, 우려의 목소리도

13일 저녁, 왕실 인증식 거쳐 정식으로 개편 내각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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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기자
기사입력 2012/01/13 [05:00]

일본 노다 정권이 정권발족 후 첫 내각개편을 단행한다. 13일 오후 일본 왕실의 인증식을 거쳐 노다 정권의 개편 내각이 발족된다.  
 
노다 총리는 12일 '정부·민주 삼역 회의'를 열고, 소비세율 인상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 및 세제 일체개혁 실현을 위해 내각 개편과 민주당 임원 인사를 13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지난해 임시 국회에서 문책 결의안이 가결된 이치카와 야스오 방위상과 야마오카 겐지 국가공안위원장 겸 소비자 담당상, 그 외 히라오카 히데오 법무상, 나카가와 마사하루 문부과학상, 렌호 행정쇄신담당상 등 총 5명을 퇴임시키기로 결정했다. 
 
새 문부과학상에는 히라노 히로후미 국회대책위원장의 기용이 내정됐고, 새 방위상에는 다나카 나오키 참원의원이 내정됐다. 법무상에는 오가와 도시오 민주당 참의원 간사장이 내정됐고, 국가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에는 마쓰바라 진 국토교통성 차관이 내정됐다.
 
또한, 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전 간사장이 새롭게 부총리로 내정됐다. 그는 노다 총리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 개혁·행정개혁 담당상을 겸임한다.
 
아즈미 준 재무상과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 등 12명의 각료는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임원인사에서는 조지마 고리키 간사장 대리가 국회대책위원장에 내정됐다. 고시이시 아즈마 간사장, 마에하라 세이지 정책조사회장은 유임한다.
 

▲ 노다 요시히코 수상    ©JPNews


노다 총리는 남은 자리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며, 오후 일본 왕실에서의 인증식을 거쳐 개편 내각을 발족시킨다. 그리고 저녁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인사의 목표나 앞으로의 정권운영 방침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 오카다 가쓰야 전 민주당 간사장의 부총리 기용, 괜찮나?
 
 
이번 내각 개편의 초점은 역시 세제 및 사회보장 제도 개혁과 행정개혁이다. 이번에 새롭게 부총리로 내정된 오카다 가쓰야 전 민주당 간사장은 민주당 행정개혁 조사위원장으로 소비세 증세의 전제인 행정 개혁을 추진해왔다.
 
노다 총리와의 신뢰관계가 두텁다는 점과 당 대표, 외무상 등을 역임한 풍부한 정치경험이 있다는 점 때문에 이전부터 노다 총리로부터 행정 참여를 제의받아 왔다. 노다 내각 발족 당시 노다 총리가 그에게 재무상직을 제안했으나, 오카다 전 간사장이 이를 고사했다.

▲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홈페이지
한편, 이번 오카다 전 민주당 간사장의 입각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한다. 자칫하면 민주당 내 불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오카다 전 간사장은 지난 간 나오토 정권 당시 정치 자금 문제에 휩싸인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대표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운 적이 있다.
 
더구나 지금은 소비세 증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자와계에서 탈당자가 나오는 등 민주당 내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 오카다 전 간사장의 부총리 부임이 당내 화합을 망치지는 않을까 당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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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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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01/13 [14:11]
황실이지 않습니까..반일로 이름 높은 중국언론조차 한자로 天皇으로 표기하고, 미국도 영문으로 emperor로 표기하는데, 일본전문인터넷신문을 표방하는데 jpnews가 왕실로 격하해서 불러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일본신문이 대통령을 갖다가 소통령으로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2 12/01/14 [03:35]
위의 분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일본에 왕실은 없습니다. 황실이 
있을 뿐이죠. 반일 성향 국가든 친일 성향 국가든 전세계적으로 일본 황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일본 천황(황제)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중에 유독 한국만
이성적이지 못한 반일 감정으로 왕실, 일왕으로 격하시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게 있어 천황과 황실을 일왕과 왕실이라고 격하시켜 표현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천황과 황실을 모욕하는 수준입니다
더욱이 전세계적으로 일본 천황(황제)와 황실이라는 명칭이 공용화 되었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반일 감정에만 치우쳐 일왕, 왕실로 격하 표현하는 것은
이성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분 말처럼 우리나라보다 반일 감정이
더 심한 중국에서조차 천황, 황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위키백과에서조차 일본을 21세기 유일의 황제국이라 표현하며 황실과
황제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만이 일왕, 왕실이라며
격하시켜 표현하는 것은 세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굉장히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탓에 외국인들은 한국과 일본을 비교할 때
한국이 일본에 열등감을 느낀다, 한국은 사사건건 일본에게 시비를 건다라는
등의 부정적인 관점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일본이 과거에 행해왔던
잘못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지만, 그 점으로 인하여 세계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본을 비난하고 격하시키더라도, 세계의 관점에서는 일본은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졌으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자 강대국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일본을 반일 감정에만 치우쳐 이런 식으로 항상
격하시키고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들을 인정해주고 배워야할 점은
배워야하지 않을까요. 특히 일본 전문 뉴스인 JPNews라면 더더욱이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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