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총리는 12일 '정부·민주 삼역 회의'를 열고, 소비세율 인상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 및 세제 일체개혁 실현을 위해 내각 개편과 민주당 임원 인사를 13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다 총리는 지난해 임시 국회에서 문책 결의안이 가결된 이치카와 야스오 방위상과 야마오카 겐지 국가공안위원장 겸 소비자 담당상, 그 외 히라오카 히데오 법무상, 나카가와 마사하루 문부과학상, 렌호 행정쇄신담당상 등 총 5명을 퇴임시키기로 결정했다.
새 문부과학상에는 히라노 히로후미 국회대책위원장의 기용이 내정됐고, 새 방위상에는 다나카 나오키 참원의원이 내정됐다. 법무상에는 오가와 도시오 민주당 참의원 간사장이 내정됐고, 국가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에는 마쓰바라 진 국토교통성 차관이 내정됐다.
또한, 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전 간사장이 새롭게 부총리로 내정됐다. 그는 노다 총리가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사회보장 및 세제 일체 개혁·행정개혁 담당상을 겸임한다.
아즈미 준 재무상과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 등 12명의 각료는 유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임원인사에서는 조지마 고리키 간사장 대리가 국회대책위원장에 내정됐다. 고시이시 아즈마 간사장, 마에하라 세이지 정책조사회장은 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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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 총리는 남은 자리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며, 오후 일본 왕실에서의 인증식을 거쳐 개편 내각을 발족시킨다. 그리고 저녁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인사의 목표나 앞으로의 정권운영 방침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 오카다 가쓰야 전 민주당 간사장의 부총리 기용, 괜찮나?
이번 내각 개편의 초점은 역시 세제 및 사회보장 제도 개혁과 행정개혁이다. 이번에 새롭게 부총리로 내정된 오카다 가쓰야 전 민주당 간사장은 민주당 행정개혁 조사위원장으로 소비세 증세의 전제인 행정 개혁을 추진해왔다.
노다 총리와의 신뢰관계가 두텁다는 점과 당 대표, 외무상 등을 역임한 풍부한 정치경험이 있다는 점 때문에 이전부터 노다 총리로부터 행정 참여를 제의받아 왔다. 노다 내각 발족 당시 노다 총리가 그에게 재무상직을 제안했으나, 오카다 전 간사장이 이를 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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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카다 전 간사장은 지난 간 나오토 정권 당시 정치 자금 문제에 휩싸인 오자와 이치로 전 민주당 대표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운 적이 있다.
더구나 지금은 소비세 증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자와계에서 탈당자가 나오는 등 민주당 내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 오카다 전 간사장의 부총리 부임이 당내 화합을 망치지는 않을까 당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