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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전력업계, 정계에 거액 정치헌금

일본 각 전력회사, 임원 개인 이름 등을 사용해 정치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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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11/12/01 [07:54]

일본 전력회사들이 임원의 개인 이름과 노동조합의 이름 등으로, 작년까지 3년 간 적어도 약 4억 8,000만 엔을 정치헌금 형식으로 정계에 건넸던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전국의 전력회사는 "공익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정치헌금은) 옮지 못하다"는 이유로 1974년부터 정치헌금 자숙을 선언하고 기업의 이름으로는 정치 헌금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5년 대부터 오키나와 전력을 제외한 전국 9개의 전력회사가 임원의 이름으로, 자민당의 정치자금단체 '국민정치협회'에 매년 헌금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NHK에 의해 밝혀졌다.

정치자금수지보고서를 기초로 NHK가 조사한 결과, 작년까지 3년간 각 전력회사의 임원이나 관리직 직원 등 적어도 700명 이상이 총 1억 1,700만 엔을 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도쿄전력에서는 사장이 30만 엔, 상무가 10만 엔 등의 기부 액수가 정해져 있고 임원급 이상의 간부에게는 총무부 담당자가 정치헌금을 강요했다고 한다.

또한 NHK는, 헌금한 사람들을 취재한 내용도 전했는데, '개인적인 헌금이다'라는 답변 외에도 '액수 기준을 회사 측으로부터 제시받았다'고 답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 도쿄전력     ©JPNews
 

한편, 전력회사 노동조합으로부터도 정치헌금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조합은 정치단체를 통해 민주당의 의원들에게 작년까지 3년간에 걸쳐 최소 1억 엔을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력회사의 자회사와 관련기업들 중 31개 회사가 자민당의 ‘국민정치협회’를 통해 총 2억 5,800만 엔, 4개의 회사는 민주당의 정치헌금단체 ‘국민개혁협의회’에 470만 엔을 기부해왔다고 NHK는 전했다.

한편, 규슈전력의 자회사와 관련 기업은 재작년부터 규슈전력의 지시에 따라 정치헌금을 중지해 작년의 헌금액은 없었다.

모든 전력회사들은 '헌금액은 공표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정치가가 개최하는 파티 입장권을 구입하는 등을 지속해 왔음을 인정했다.

홋카이도대학 대학원의 야마구치 지로 교수(정치학)는 "전력회사는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고 있어 정치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며 투명성도 강하게 요구되어야 한다. 원전 사고를 계기로 이후의 에너지 정책에 관해 이야기 되는 지금 정치헌금은 하지 말아야 하며 장래적으로도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치헌금 문제에 관해 각 전력회사는 "개인이 자신의 의사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알지 못한다"고 관여를 부인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정치헌금 자체는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정당의 정책이 정치 헌금으로 좌우된다는 우려가 있는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고, 자민당은 "기부는 모두 정치자금규정법에 기초해 받고 있다. 헌금에 의해 정책이 바뀌는 일은 없다"며 양당 모두 헌금과 정책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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