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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금 받았으니 생활보조금 받지말라니...

지진 의연금 받은 일부 기초생활수급자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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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11/10/25 [08:40]

재해 의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역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생활보조금이 중단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일본변호사 연합회는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등 5개 현 458세대의 생활보조금 지급이 중단됐다고 발표했다. 동일본 대지진 의연금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사고에 의한 가불 보상금을 수입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생활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458세대 중 약 반 수에 해당하는 233세대는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 주민이다. 변호사 연합회 측은 "미나미소미시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대우는 문제가 있다. 시정해야 한다"며 시에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변호사협회는 8~10월, 5개현 현청과 전 복지사무소(126곳)에 설문조사를 실시해, 약 70%로부터 답변을 얻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5개 현에서는 지진 후, 4,288세대(8월 1일 시점)의 생활보조금 지급이 중단됐는데, 의연금과 보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중단된 경우가 458세대로 약 10%를 차지했다고 한다.
 
생활보조금 수급자에게 수입이 생길 경우, 보조금 액수를 줄이거나 보조금 수급이 중단된다. 후생노동성 측은 재해 의연금 등 생활 재건에 사용하는 '자립재생비용'은 수입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숙지하고 적용하는 복지사무소는 18곳에 머물렀다고 한다. 

일본 변호사연합 담당자는 "의연금을 받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는 데에는, 각 사무소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후생노동성에도 책임이 있다. 교육과 개호 등 자립갱생비용에 포함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지자체가 적지않다. 이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대지진직후, 이와테현     ©J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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