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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바라키 ‘지진 스트레스’도 ‘재해 관련사’ 첫 인정

3월 하순, 숨진 10대 남성 지진 스트레스로 극도 불면증 걸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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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11/09/14 [10:09]

이바라키현 호코타시는 2011년 3월 하순 병으로 숨진 10대 남성에 대해,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이른바 ‘재해 관련사’였다고 인정했다. 이 현에서 재해 관련사 인정은 첫 케이스이다.
 
‘재해 관련사’는 재해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더라도 피난생활 등의 원인으로 건강이 악화돼 사망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소단위 지자체에 의해 인정된 일반 사망자와 같이 재해조위금 등의 대상이 된다. 

사망한 남성은 원래 내장에 지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일본대지진을 겪은 후 지진공포와 스트레스로 극도의 불면증에 걸려, 병세가 날로 악화되었고, 결국 3월 하순에 사망했다. 호코타시는 유족의 문의로 8월 하순, 의사와 보건서의 지급심사위원회 심사를 걸쳐 이 사망자의 경우 지진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라 인정했다.
 
‘재해조위금 지급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진, 쓰나미 등의 천재지변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생계유지자’의 경우 500만엔, 그 외의 경우는 250만엔을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남성은 ‘그 외의 경우’가 적용돼 250만엔을 지급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천재지변의 직접적 피해자만이 대상이었으나, 1995년 한신 대지진 이후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관련사’로 인정받으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바라키현에서는 현재까지 확인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24명의 사망자 중 21건에 대하여 재해조위금을 지급했으나,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 사망자가 아닌 ‘재해관련사’가 인정된 것은 이번 호코타시의 경우가 처음이다. 

한편, 기타이바라키시 등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향후 이와 같은 사례는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대지진과 관련한 재해 조위금의 지급은 미야기현 6398건, 이와테현 1972건, 후쿠시마현 1125건에 이르는데, 3현 모두 ‘재해관련사’ 관련 건수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 동일본 대지진 발생 당시 (이바라키현 오아라이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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