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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사법연수생 43% 취직미정, 역대 최악

日장기불황 속 변호사들도 수난, 변호사들간의 빈부격차도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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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기자
기사입력 2011/08/04 [10:27]

일본의 불황은 언제 끝날 것인가?
 
일본인들에게 있어 '잃어버린 10년'은 이미 아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언제부턴가 '잃어버린 20년'을 읊조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이제는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30년'으로 대체해야 할 지경에까지 몰려버렸다.
 
일본에서 법조인의 지위는 한국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소위 최고층을 지칭하는 '센세이(先生)로 불린다. 일본 법조인들의 특징은 대단히 검소하다는 것. 검사든 판사든 변호사이든 법조인 5년차의 경우,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얼핏 외면으로만 보면 영락없는 보통 샐러리맨이다. 그래서인지 일본인들은 법조인을 그다지 특별한 계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부를 쌓는 일부 변호사군단도 있다. 하지만 이같은 경우는 거의 소수에 불과하다. 대부분 일반 샐러리맨보다 조금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샐러리맨보다 더 열악한 환경과 수입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변호사 그룹도 은근히 많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충격적인 데이터가 일본변호사연합회에 의해 발표됐다. 일본변호사협회는 3일, 2010년의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법연수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앙케이트 결과를 발표했다. 놀랍게도, 아직 취직이 결정되지 않은 사법연수생이 7월 현재, 무려 43%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역대 최대 수치다.
 
물론, 메일로 조사한 앙케이트여서 2022명의 연수생 중 913명(45%)만이 응답, 연수생 전체 데이터는 아니다. 일본변호사연합은 4년전부터 꾸준히 이같은 조사를 실시, 발표해왔다. 4년 전인 2007년의 연수생 미취업률은 8%, 2008년 17%, 2009년 24%, 2010년에는 35%로 해마다 사법고시 합격자들의 실업률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다 급기야는 7월 현재 나타난 미취업률이 43%까지 이른 것이다.
 
그래서인지 지난 7월 13일, 일본 법무성이 발표한 일본변호사들의 수입명세서를 보면 입이 쩍 벌어진다. 의외로 낮은 수입이었기 때문이다. 일본변호사들의 평균수입은 1036만엔(6-15년차). 법무성의 표현대로 언뜻 보면 고소득자 같아 보인다. 하지만 일반 샐러리맨의 연봉보다 낮은 400만엔 이하 변호사들도 12.2%나 돼, 뚜렷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유는 간단하다. 앞에서 언급한 '잃어버린 20년'에 이어 2008년의 리먼브러더스 파산, 그리고 전혀 떨어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엔고현상, 그 위에 일본 전후 최악의 참사를 가져 온 2011년 3월 11일의 동북대지진은, 일본경제를 깊은 늪속으로 밀어넣기에 충분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본법무성은, 사법연수생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급여를 취직할 때까지 일정기간 계속 지급하는 <급비제>,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상환하는 <대여제>를 저소득자지원책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대한 보고는 오는 8월말에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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