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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상-경산성 장관 또 대립

수상 정보공개 요구에 가이에다 경산성장관 "숨긴 것 없다"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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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기사입력 2011/07/26 [09:27]

간 나오토 수상과 가이에다 반리 경제산업성(이하 경산성) 장관이 또다시 대립했다.
 
25일 자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수상이 경산성에 전력수급에 대한 모든 정보 공개를 문서로 요구했다고 한다. 가이에다 장관은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숨긴 적이 한번도 없다"며 수상을 비판했다.
 
일본의 경우, 외부로부터 정보공개 요구에 그 해당 정부기관이 응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수상이 특정 정부기관에 정보 공개 지시 문서를 보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전력부족 문제가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이 일로 가이에다 반리 경제산업성 장관과 수상의 상호불신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 간 나오토 수상(중앙)과 가이에다 반리 경제산업성 장관(오른쪽)      (C)JPNews

 
문제의 문서는 수상이 내각관방 국가전략실에 지시해 작성됐다고 한다.
 
최근 '탈원전' 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수상은, 평소에 계산되지 않는, 민간기업의 자가발전 및 수력발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전력을 모두 계산해 전력 수급 계획에 포함시킬 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경제산업성이 수상에게 "자가발전에 따른 여분 전력은 160만 킬로와트"라고 보고했고, 수상은 크게 분노했다. "그렇게 적을 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수상은 세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수상은 2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경산성의 보고를 듣던 중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었다. 그래서 국가전략실 직원이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문서를)냈다" 고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행동에는 원전을 추진해온 경산성에 대한 불신감이 물씬 배여있다. 경산성 내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믿어줄지 모르겠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한편, 가이에다 장관은 "(지시를) 문서로 받았다. 지금까지처럼 확실하게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정보 은폐를 강하게 부정했다. 또한, 공명당 가토 슈이치 의원이 "숨겨둔 패, 매장 전력은 없나"라고 묻자,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뭔가 숨겨둔 것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그렇게 말하는 듯하다"고 밝히며 경산성 자료를 신용하지 않는 수상의 자세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간 수상과 가이에다 장관, 이 두 사람의 대립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규슈전력 겐카이 원전 재가동 문제가 대립의 첫 시작이었다.
 
가이에다 반리 장관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겐카이원전의 재가동을 수상이 '탈원전' 노선을 표방하며 막았던 것이다. 이 일로 가이에다 장관은 "조만간 사임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당시, 가이에다 장관에게 있어서 수상의 탈원전 선언은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그 전까지 경제산업성의 수장으로서 원전 재가동을 위해 각 지자체를 돌며 지자체장 설득에 나서고 있었다. 그런데 간 수상이 갑작스레 탈원전을 선언했고, '원전은 안전하다'며 지자체장들을 설득해오던 가이에다 장관이 한순간에 거짓말쟁이가 돼버렸다.
 
이 때문에 가이에다 장관은 "내각 내 의사소통이 부족하다"고 밝히는 등 여러차례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그러나 간 수상은 아랑곳 없었고, 꿋꿋이 탈원전 노선을 이어나갔다. 서로간의 불신의 싹은 이때부터 시작됐던 것이다.
 
한편, 이 같은 수상과 장관간의 마찰에, 야당 측은 "내각에서는 의사소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정권비판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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